신성철님 페이스북글

짧게

1.

원래는 2019년 망상 글에서 쓴것처럼, 

차후에 금리는 점차적으로 상승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다. 

조금 자세히 그리자면,

금리 급상승후 조금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그후로 천천히 점차적이고 추세적인 상승

이유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였다. 

사실 마이너스 금리란건, 좀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고 이걸 뉴노말이라고 부르는걸 어떡게 이해를 해야 하는걸까? 그때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점차적인 상승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훨씬 약하고 

금리가 내려오는 수준도 훨씬 아래쪽일듯 하다 .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늘었다. 

내가 전에 생각했던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할것 같다.

2. 

이또한 망상글에서 썼던 것인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구간도

정점이면서 동시에 지나가는 중일것 같다. 

당시 망상4편에서 썼던 글을 그대로 옮기면

- 제가 가장 추천하지 않는것중 하나가 꼬마빌딩인데 만약에라도 금리 상승이 나온다면 부동산시장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고리가 꼬마빌딩입니다.

대출도 엄청 받으시고 금리도 워낙 싸게 받으셔서 수익률을 맞추고 계실텐데 금리가 움직이는 순간 아마도 꽤 빠르게 꼬마빌딩 시장은 무너져 내릴겁니다. 조물주 위가 건물주라는 말이 언제까지 통용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무엇과 비슷한가하면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의사나 변호사를 왕창 늘려서 

예전에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되기만 하면 생활이 보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는 쉬워졌는데

막상 되고나도 아무런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고 변호사고 자산이고 부동산이고 흔하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흔한것치고 비싼것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끝나가는 듯하고, 더이상 흔해질 일은 별로 없겠네요.

3.

나름 세계는 시끄러운데, 이제 약간 끝나가는 마무리하는 수순의 시끄러움처럼 느껴집니다. 

신흥국이나 중국쪽에서 환율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대략 정리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3-4개의 광역시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전부 상승으로 끝나있을 겁니다. 

2020년 전망에서도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군요. 3개 광역시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모두 상승장으로 돌아설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네요.

어디였더라... 서산/당진, 강원도, 마산 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은 아직 자세히 정리까지는 못했지만 대략 3-4개 정도 지역 정도만 부족해 보이고 나머지는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상승으로 끝나게 될겁니다. 

참 웃긴동네가 대구인데, 부동산 가격 분야에 있어서는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는 도시죠.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오를때도 화끈하고 내릴때도 화끈하고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또한 화끈하고 그러다 미분양 해소도 빠르고

2020년 부터던가? 하여간 몇년전부터 대구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해 왔는데,

그럼에도 관심이 많은 동네여서 질문이 많길래

그렇게 관심이 가시면 2024년 하반기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말 정도면 인허가 끊어진지가 대략 2년쯤 되어가니, 이 정도 기간이 되면 관심을 가질때가 된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산당진처럼 물량이 계속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곳들 몇곳을 제외하면 올해 말 안에는 다들 돌아설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거주도 아니고 투자인데 물량이 계속 나와서 과물량으로 넘어가는 곳을 굳이 들어가는 심리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4. 

아 맞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가 가능할것이라 생각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완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훼이크로 낚으려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는게 정석이라 보여집니다. 

가능하면 정석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할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석이 깨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정이 나쁘다는 뜻일테니까요.

5.

보유세 인하가 정석이기에 그렇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보유세 인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석은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에 임대를 맡긴다는 말은, 당연히 다주택자가 매수를 해서 임대를 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본인이 들어가 살테니, 임대로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취등록세 인하가 당연합니다. 

양도세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장 저만해도 양도세 신경을 안씁니다. 

오래전 임대사업자를 양도세로 유도할때도 임대사업자 안한다고,

정부가 하는 말을 왜 믿으시냐고 

나는 칼자루를 남에게 주는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죠.

어차피 저처럼 수십년 보유할 사람은 양도세 중과를 신경 안씁니다. 판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서 이기도 하고,

수십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그 안에 양도세 중과가 풀리는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굳이 임대사업자 안해도요.

당장 지금만 해도 양도세 중과 없죠. 장기보유는 이래서 양도세는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할만 한데,

이 두가지

보유세와 취등록세의 징벌적 부과는 말이 안되는 정책인 겁니다. 

임대공급을 정부인 공공이 하겠다면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임대공급을 민간에 맡기면서, 

민간이 임대공급을 하면 징벌적 과세를 한다?

그냥 생각해봐도 말이 안됩니다. 

사실 민간임대와 양도세의 연결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취등록세와 보유세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취등록세 인하 내놓고 욕먹을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 사는 것이고 사는 동안 옳다고 생각한건 하고 살아야죠. 

국민들이 욕을 바가지로 퍼하던 말던 

정부는 해야할걸 해야합니다. 

6.

제가 옛날에는 당구를 좀 좋아했습니다. 300정도 쳤는데요.

혹시 당구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맥스치로 줘서 치려면 

큐대를 어떡게 뻗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답은 앞으로 똑바로 곧게 입니다. 

초보자들은 공을 왼쪽으로 회전준다고 큐대를 왼쪽으로 트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큐는 그냥 앞으로 곧게 입니다. 

저는 애국이나 우리 사회를 위한다는게 그런거라 생각을 합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회전을 줘야한다는걸 몰라서 

곧게 자기 할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아니라,

큐대는 곧게 뻗는게 큐대의 할일입니다. 

곧게 뻗는 큐대를 보면서 왼쪽 혹은 오른쪽 회전을 줘야 하는 상황이 보이지 않냐고,

왜 사회에 관심이 없고 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냐는 말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곧게 자기 할일을 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