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한다…"CCTV 110대 추가 설치"

문화재청,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현 시점 복구 공정률 80% 완료
장비·소모품 2천여만원…인건비도 청구
국가유산 훼손 금지 콘텐츠 제작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낙서범에게 총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응급 복구를 마치고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인한 훼손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이다. 이번 작업(1단계)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다. 이후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2단계)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현 시점의 공정률은 80% 가량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향후 훼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 청장은 “이번 사건의 행위자들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