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을 환영합니다!

4800억대 피해를 야기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3년여만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금감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문위원 5명에게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5명 중 4명은 착오취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분조위 개최를 미뤄왔습니다.

피해금액 4,800억은 피해자의 소중한 노후자금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학비이고, 결혼자금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한 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언급하며 분조위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 자료대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조위 결정이 발표되어 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