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주요국 이슈]

 
# 미국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USTR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 무역대표부는 타이 대표가 APEC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자 무역에 관해 논의했으며, 미국과 중국 간에 개방적인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힘
 
골드만삭스, 연준이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4.5%까지 끌어 올린 뒤 내년 2월, 3월, 5월 FOMC에서 각각 25bp 인상해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 더불어 연준은 2024년 2분기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있어 제1의 국가라며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
 
# 한국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 25%가 정책 규제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타트업 경영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 문제(66%)로 나타남. 규제에 대해서도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스타트업의 51.6%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가 문제라고 지적
 
금융위원회,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보험업법을 개정해 총자산의 6%로 제한돼있는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할 방침. 현행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없애고,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건전성(킥스·K-ICS) 비율이 하락해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할 계획. 더불어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채권발행 한도도 없애고 차환 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이 예정된 기존 발행분은 채권 발행 한도에서 합산하지 않을 방침
 
# 중국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타이 USTR 대표와 회담에 대해 양측의 공통 관심사인 미중 간의 경제·무역 문제와 다자 및 지역의 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전문적이면서도 건설적인 교류를 실시했다고 밝힘. 더불어 양측이 소통을 지속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임
 
# 기타
하우릴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차관,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내년 봄이 끝나기 전에 전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과 이외 국가들과의 무역장벽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는 1.4조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지적.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비중이 컸던 아시아는 피해가 더욱 크다고 평가
 
EU, 예정대로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가 시작될 전망. 더불어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금지에 나설 방침.
 
# 경제지표
美 10월 기존주택판매(백만건), 발표치 4.43. 예상치 4.38. 이전치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