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인 일본국민? 정신적인 일본 국적?

국적은 주권을 가진 국가에 소속된 국민을 의미하며 피지배 피식민지 백성들한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무국적 상태인 속국, 속령의 거주민었다. 일제는 식민지배를 교묘하게 내선일체, 한일합방으로 조작했다. 한일합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지금 한국인의 가치관은 심각하게 혼란하고 경도되어 있다. 일제시대 국적논란을 보면서 더 실감한다. '잠재적인 국민'이니 '정신적인 국적'이니 하는 해괴한 용어가 이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자칭보수 지도층 식자층에서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들이 주체성을 상실하고 일제시대의 '친일적 사고방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있다는 반증이다. 조선조 5백년동안 심어진 소중화국 백성이라는 외세의존적인 사고방식이 일제가 덧씌운 대동아공영권 신민으로 갈아탄 것 뿐이다.

우리 사회에 친일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이다. 물론 친일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상대를 타도할려는 악질적인 좌경진보 '반일 종족주의자'들의 존재도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제외하고 자칭 보수계층 내에서 이런 '잠재적인 국민' '정신적인 국적' 같은 정신착란증 환자들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좌경진보의 악의적인 친일공격에 대한 대항논리로서도 정당성이 결여된다. 만약에 그에 대한 반론으로 주장했다면 그보다 더한 민족배신의 논리이다. 홧김에 서방질한 년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

비록 영토를 빼앗기고 경찰력도 없고 대외적인 주권행사가 제한되는 땅에서 생존하는 나라잃은 국민이었지만 정신적인 국적은 어디까지나 대한제국, 대한민국이었고 일본국민이나 일본천황의 잠재적인 신민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저들이 말과 역사를 빼앗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요했더라도 조선인은 조선인이고 일본인은 일본인이다.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제3국을 식민지화하 했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한국국적을 부여했을까?

저들 역시 기꺼이 정신적인 한국인, 잠재적인 한국국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얼간이들은 없을 것이다.

속국민과 주권국민의 국적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영국이 인도를 2백년동안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도인의 국적이 영국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경제 군사협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과 역사는 철저하게 분리하여 역사적인 '친일의 끈'은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부선 철도를 부설했다고 식민지 근대화를 시켰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것은 장차 만주침략의 신호탄이었다.

저수지를 만들고 쌀 생산량을 늘렸다고 조선시대보다 잘살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 쌀은 공출이란 미명으로 일본 내지로 가져가 일본 국민을 배부르게 만들었다.

해방후 일제 귀속재산이 수십억 달러이었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말라.

그 재산은 일본이 돈을 가져와 투자한 재산이 아니고 조선인의 고혈을 짜서 축적한 불법재산이다.

당연히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기미정책>

역사적으로 당나라가 거란, 말갈, 동돌궐, 타림분지 등 주변의 유목국가를 정복하거나 속국화시켰을 경우에 시행하는 정책이 '기미정책(羈縻政策)'이었고 그 대상을 기미주(羈縻州)라고 불렀고 그 족속은 번족(蕃族)이었다. 기(羈)란 말의 굴레, 미(縻)란 소의 고삐란 뜻으로 코뚜레를 뚫고 고삐를 매어 통제한다는 뜻이다. 그 땅에는 도호부, 도독부를 설치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설치한 안동도호부가 그런 경우이다.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보호령이고 총독부를 설치하고 다스린 셈이다.

<정신적인 일본국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소가 사람이 된 격>

일제시대는 저들이 우리에게 기미를 씌우고 도독부를 설치한 격이다. 코가 꿰인 말과 소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할 뿐이다. 그런데 소가 사람이 되었다는 무슨 해괴한 망상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도깨비 불처럼 난장판을 치고 있나. 설마 한국인이 고대 신화에 나오는 소머리에 사람의 몸, 우두인신(牛頭人身) '미노타우로스' 라는 괴물 교접종이 되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 개인당 국민총생산은 일본을 추월했다.

군사력도 일본에 한참 앞섰다.

90년대 김영삼 시절에 반나절이면 한국해군이 괴멸되고 독도를 빼앗긴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몸집이 크지면 옷도 정신도 몽땅 갈아치워야 한다.

<Tak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