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압박...지금 'K- 방산'의 시앗 됐다

"미국 무기 사라" 방위비 분담 압박...지금 'K-방산'의 씨앗 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안녕한가?] ⑤

미국 무기 의존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 방위산업 고공행진 뒤 숨겨진 전략

3줄 요약

• 헤리티지는 1980년 한국에 미국산 첨단 무기 구입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과 방산 협력의 초석을 놓았다.
• 미군의 '상호운용성'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미국 기술을 흡수해 독자 무기를 개발하는 밑거름이 됐다.
• 그 결과 소총도 못 만들던 한국은, 이제 미국조차 탄약과 전차 공급을 의존하는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

방산 동맹의 기원

3월 25일 한국산 전투기 KF-21이 출고됐다. 한국은 방위 산업의 집약체인 전투기를 생산하는 여덟 번째 국가가 됐다. KF-21을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성능 면에서 미국 최신 전투기인 F-35에 비해 값은 저렴하지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예컨대, KF-21에 미국 업체인 레이시온의 AMRAAM 미사일을 장착하면 F-16처럼 되지만, 록히드마틴의 JASSM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면 F-35처럼 된다는 것이다.

한국 방산의 고공 행진은 이뿐 아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다급해진 중동 국가들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2를 앞다퉈 주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는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등을 대량 구매했다. 이집트와 동유럽 국가 등이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북한과 아직도 전쟁 중인 한국이 군사 무기를 생산해온 것은 생존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방위 산업이 우리만 쓸 무기가 아니라 세계에 수출하는 품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무기 사라” 방위비 분담 압박… 지금 ‘K-방산’의 씨앗 됐다 - 조선멤버십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4/09/QF7BMFFYFBDNVFBZQYOWP2R6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