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이후 ‘코스닥지수 3000(삼천스닥)’ 시대를 언급하면서 코스닥 시장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여당 차원의 후속 입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X’(옛 트위터)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다).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면서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거래소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독립적 시장감시법인 신설 △청산 결제업무 위탁 근거 마련 △상장 퇴출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춰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술력 있는 벤처에는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되 그간 기회를 많이, 오래 줬는데도 수익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반영해 어떤 시장구조로 가는 게 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벤처 육성이란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스닥이 분리되느냐,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와 관련해선 내용적으로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 국회와 협의해 가장 적확한 우리 시장에 대한 구조개편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