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메가 법안’ 승인… 강경파 반발 속 타협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조세·지출 패키지 법안(일명 ‘트럼프 메가 법안’)이 5월 18일(일) 밤 늦게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저항으로 한 차례 좌절된 이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가 소폭 수정을 약속하며 얻어낸 진전입니다.
주요 내용
법안 규모: 1,100페이지 이상, 조세 감면·복지 축소·국방 및 국경 예산 대폭 확대
강경파 타협 조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을 2029년 → 2027년으로 앞당기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 철회
바이든 시대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삭제
주 정부 예산 지원 축소 등
강경파 의원 4명(칩 로이·조시 브레친·앤드류 클라이드·랄프 노먼)은 “찬성” 대신 “기권” 표로 통과 허용, 여전히 불만 표출
향후 절차:
공화당 지도부는 메인스트리트(온건파) 의원들과도 조율 예정
법안은 5월 말 이전 본회의 통과 목표
이후 상원에서 자체 수정안 마련 후, 6~7월 트럼프 서명 목표
쟁점: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강화는 트럼프 지지층에도 타격 가능
일부 온건파는 급진적인 복지 축소와 청정에너지 혜택 철폐에 우려
의회 예산처(CBO)는 이 법안이 오히려 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 있다고 분석할 것으로 예상됨
https://www.politico.com/news/2025/05/18/republicans-race-to-avoid-another-megabill-setback-0035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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