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C 사라지면 K배터리 폐업수준…리스車 보조금 없앨듯"

트럼프 행정부 보조금 정책 급선회 시사
삼성·SK, 반도체 미 보조금 못 받을 수도
'현대차 수혜' 리스 전기차 공제 사라질듯
AMPC 보조금 없애면 K배터리 위기 올듯
'보조금 인센티브'→'고관세 페널티' 전환[이데일리 김정남 이윤화 기자] “결국 올 것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27일(현지시간) 산업 보조금 정책 급선회를 시사하자, 국내 산업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장담할 수 없게 됐고,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봤던 현대차·기아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채널이 무너지다시피 한 수준이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삼성·SK 반도체 보조금 장담 못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반도체업계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계약은) 이행을 약속하려면 계약들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대로 보조금을 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와 47억4500만달러(약 6조8500억원)의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자 370억달러 이상 투자하는데 따른 것이다. 테일러 공장은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 핵심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진 기지다.

SK하이닉스(000660)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수장이 이를 뒤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반도체법의 취지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대만 등 해외 기업들이 업계를 이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다. 미국 기업들끼리 우선 뭉치는 ‘팀 아메리카’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가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보조금 지급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 66억달러의 보조금을 계약한 대만 TSMC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4분기 15억달러를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아직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반도체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인 만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K반도체의 대미 사업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수혜’ 리스車 공제 사라질듯

자동차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날 고급차인 롤스로이스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실패한 산업정책 사례”라며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배터리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500만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리스용 차량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팔던 아이오닉5,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한 뒤 수출했던 만큼 IRA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미국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용 차량은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리스 판매에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투입해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려 애썼다. 현대차·기아는 2023년 말 기준 미국 판매 전기차 중 40%가 리스용이라는 집계가 있을 정도였다. 온라인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카스다이렉트는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에서 월 200달러 미만의 리스용 전기차 6종 중 절반이 현대차·기아 모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와중에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전기차 시장이 움츠러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배터리까지 생존을 위협 받을 수 있는 탓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 급선회는 IRA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폐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1킬로와트시(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국내 산업계 한 관계자는 “AMPC가 없어지면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생존 자체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고 했다.

산업계는 이번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변화상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수단으로 기업들의 국적을 불문하고 ‘보조금 인센티브’를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식의 ‘고관세 페널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