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100개…어떤 내용 담기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30465
1. 반이민 정책
•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 선언 검토.
• “캐치 앤 릴리즈” 제도의 종식 및 불법체류자 우선순위 추방 기준 변경.
• 쿠바,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 출신자 예외 입국 허용 제도 폐지 예상.
2. 관세 조치
•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추가 관세 부과.
•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 부과 가능성.
• 내부 우려로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존재.
3. 에너지 및 환경 정책
•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원유·가스 시추 금지 정책 철회.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폐지 및 천연가스 수출 승인 재개.
•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
4. 가상화폐 규제 완화
• 비트코인 비축 및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신설 등 가상화폐 활성화 행정명령 가능성.
5. 문화전쟁 이슈
• 군 내 트랜스젠더 배제와 같은 보수적 문화정책 강화.
6. 기타 예상
• 첫날 행정명령 실행이 세계 질서와 미국 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 절차적 복잡성으로 일부 정책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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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