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탄핵·트럼프 리스크·美 금리인하 지연… 한국 `첩첩악재`

FOMC, 내년 금리인하 횟수 축소

미 보편적관세에 韓경제 불확실

정부 세수결손에 적자폭도 커져

고환율 탓 韓 금리인하도 어려워

우리 경제가 '3중 펀치'를 맞았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탄핵 리스크를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원·달러 환율이 1450원선을 넘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 수준이다. 외국인의 이탈에 국내 증시는 곤두박질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연일 발생하며 한국 경제는 말그대로 비상상황에 놓였다. 기업들은 요동치는 환율에 내년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8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25bp(0.25%p) 낮췄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네 차례 정도로 전망했던 9월 FOMC와 달리 두 차례로 대폭 줄여 이날 국내 금융 시장이 연일 출렁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금리는 중립 금리와 충분히 가까워진 수준이고, 현재 단계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도 내부적인 대립이 존재했다. 내년도 관세 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연일 타격을 받고 있다. 주춤해졌다 싶을 때마다 새로운 정치 이슈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을 잇따라 뚫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변수도 우리 경제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각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즉각 시행할지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마땅한 대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침체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조기 집행될 지는 미지수다.

나라 곳간도 녹록지 않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 살림살이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을 빚었던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보다 23조5000억원 더 커졌다.

정부는 이에 재정 확대를 뒷받침할 조기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다. 최근 한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긴급처방이 필요하고, 그 처방전이 기준금리 조기 인하카드라는 것이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은을 직접 찾아 이창용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한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도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환율 탓에 기준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도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했다.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이 총재도 최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경안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은 더 큰 문제다.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로의 전환을 앞두고 전 세계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스킨십을 통해 '관세 장벽'을 피해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수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국 입장에서 보편적 관세 부과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선박분야 협력,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재빨리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빠르게 치고 빠져나가는 '히트앤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형연 기자(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