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생물보안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디지털 등 외신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이 예산 지속 결의안과 같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하는 필수 법안에 중국 제재 법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 추진력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연말 전에 통과시킬 목표로 중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제재 법안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칩,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생물보안법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물보안법안은 중국 바이오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안이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된다면 다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지속 결의안은 자금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12월20일까지가 결정 시한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은 올해 안에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무산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한 법안으로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매년 말에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