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천억원 증가한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국세수입이 293조6천억원으로 11조7천억원 감소했지만 세외수입(24조1천억원)과 기금수입(180조9천억원)이 각각 1조5천억원, 16조4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국세수입은 법입세가 17조9천억원 감소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2천억원, 6조1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26조3천억원 늘어난 529조1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80.6%로 집계됐다.
총지출 증가에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3조6천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2조9천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조8천억원) 등이 영향을 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0월 누계 기준 재정수지
[기획재정부 제공]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6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90조6천억원), 2022년(86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조5천억원 늘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6조8천억원 증가한 1천155조5천억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천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국고채 금리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우리나라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bp 이상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8.6%를 차지했다.
11월 조달금리는 2.90%로 전월(2.93%)보다 떨어졌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96억원 순유출됐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가 순유출로 돌아선 것은 지난 3월(-5조1천억원) 이후 8개월 만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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