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여야 ‘감세 짬짜미’ 비판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미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여야가 거듭 명분 없는 감세에 짬짜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공제 한도 상향에 무게를 둬왔으나, 세법 개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2일 처리된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