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재로선 쉽지 않아"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지침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지침도 중요하지만 원천징수나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원천징수, 세칙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 청장은 또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차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금투세를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징수 방식으로 바꿔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 청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금융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부에는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