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금투세 3적" 들끓는 여론 … 민주당,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울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물밑에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고, 일부 공개 찬성론자 외에는 '즉각 시행'에 동의하는 의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불리는 한 민주당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 분위기는 이미 유예 후 보완하자는 쪽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많다"며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금투세 유예의) 불가피함을 이해하고 있고, 당내 총의가 모여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개진하고 이후 의원총회 개최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토론회는 '찬성자'를 찾는 데에도 난관에 부딪혔다. 당내 '금투세 전도사' 역할을 자처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외에는 전면으로 시행 찬성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당내 전언이다. 

금투세 논란 흐름은 2022년 금투세 2년 유예 당시와 유사하다.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점차 금투세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강행 기조'를 유지했다. 11월로 접어들며 기획재정부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여당의 압박이 거세졌다. 이후 이 대표가 유예론에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에서도 유예론 논의가 불붙었다.

개미 투자자들이 거리로 나와 '이재명 낙선 운동'을 거론하며 금투세 반대 촛불시위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2월에는 31개 증권사가 나서 금투세 유예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12월 22일이 돼서야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합의'로 논란을 봉합했다.

2022년과 현재 가장 큰 차이점은 여론이 훨씬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미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와 제도 강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의장,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금투세 3적'이라고 부르며 낙선 운동을 예고했다. 

게다가 이 대표 블로그에는 게시글마다 비판의 글이 수만 개씩 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칭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다. 금투세 유예와 보완 후 시행을 거론하며 강행과는 거리를 뒀던 이 대표가 억울할 만한 상황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유임한 진 의장이 스스로 당 정책위의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이 폐지 목소리를 강경하게, 지속해서 내는 바람에 이 대표가 정치적 프레임을 쓰게 됐다는 논리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점을 우려하며 발 빠르게 금투세 유예 당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념적인 무장을 통해 금투세 강행을 말하는 것과 달리 이들의 목표는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들 중에는 차기 대선(2027년 3월) 전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3년 유예'를 거론하는 인사들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더 무게를 두기에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것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며 "이미 당내 여론전에서도 유예론이 압도하고 있고, 의원총회를 열어도 결국 목소리 큰 쪽이 이기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 중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요구하며 시장 안정성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생중계 공개토론을 기다리는 게 능사도 아니다"라며 "내일이라도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어렵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각자 지역에서 들고 온 추석 민심을 가지고 정책 의총을 하자"고 했다. 

여론을 유심히 지켜보는 친명 일색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유예가 대세다. 전면 시행이나 폐지 등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제도 보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현재 최고위원들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여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하기에 선(先) 유예, 후(後) 보완 정도를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