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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이차전지 기업 '아이언드라이브'가 지난해 12월 국내 리튬 유망지 현장 답사에 나선 사진을 자사 공식 계정에 게시했다. /사진=아이언드라이브 유한회사 공식 'X' 계정 갈무리 |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Li) 유망지가 국내에서 발견됐지만, 지난해 국내 한 중소기업이 유망 광상 12곳의 광업권을 모두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기업이 미국 광물탐사기업 '코볼드메탈스'의 투자를 등에 업은 호주 배터리 기업 '아이언드라이브'의 자회사인 한국법인으로 드러나며, 국내 몇 없는 자원 유망지의 탐사·채굴권이 모두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자원연)은 2020년부터 12개 국내 리튬 유망 광상을 조사·탐사한 결과, 울진과 단양에 위치한 암석형 광상의 리튬 부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광상은 리튬 등 유용광물이 집중돼 있어 채굴 대상이 되는 지역을 뜻한다.
실제 아이언드라이브의 공식 계정에는 "한국의 리튬·희토류·금속을 탐사하는 기업"이라고 소개돼 있다. 한국금속자원의 웹사이트는 아이언드라이브의 공식 홈페이지로 이어진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한국금속자원이 사실상 호주 아이언드라이브의 한국법인"이라며 "국내 자원 유망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12개 광상의 자원 부존 상태·감정 결과 등을 분석한 광상 설명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지난해부터 국내 광업권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이들 12곳 광상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부터 '자원 유망지'로 꼽혀 조사가 진행됐던 지역이다. 따라서 아이언드라이브는 과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업권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업권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관리한다. 광상설명서·광량보고서 등을 통해 일정 품위 기준(순도) 이상의 광물 규모가 확인되면 허가한다. 광업권을 확보한 이는 해당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독점적 권리를 얻는다. 광업법에 따라 20년 이상 권리를 존속할 수 없으나 생산 실적에 따라 연장 신청은 가능하다.
지질자원연은 "한국금속자원 측에서 리튬 자원량 정보 등을 공유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와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울진 보암광상·단양 광상이 리튬 유망 광상으로 밝혀졌으나 이미 민간 기업에서 광업권을 획득해 연구원 차원에서의 개발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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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권마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