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조선까지 소부장 韓수출 통제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조선 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그동안 요소,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원자재 위주 수출 통제에서 첨단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수출 통제 협력을 명시한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을 무색게 하는 조치로 한국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장비,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을 비롯해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장비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장비 등에 대해 이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에 맞춰 같은 수위로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첨단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무기와 관련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첨단산업에 이어 군사 분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수출 통제를 하는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협약이다.

국내 우주항공·조선 업계는 중국산 소부장 사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 정부가 국내 공급망과 밀접한 품목의 수출을 잇달아 통제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