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벼랑 끝…둘째부터 '소득 요건' 없앤다

대통령실은 둘째 아이부터는 주택가격과 전용면적, 부부합산 기준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 4%보다 낮은 연 1∼3%대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신생아 출생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기준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더 적극적인 대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내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만드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출산 문제 해결 첫 번째로 주거문제를 정책 1순위로 놓고 정책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둘째를 낳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재 정책대출 상품의 경우 소득요건이나 기준이 맞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책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