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中, WTO에 美 제소

전기차 보조금 차별적 지급 문제 삼아
WTO 분쟁조정기능 마비…상징적 조처 그칠 듯

중국이 바이드노믹스의 상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대중 견제를 가속화 한 데 따른 조처로, 미·중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BC 방송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IRA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후, 환경보호를 구실로 WTO 규정을 위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IRA를 시행하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 FEOC가 제조·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2025년에는 배터리 핵심광물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에는 중국 외에도 이란, 북한, 러시아가 포함된다.

다만 현재 WTO의 분쟁조정기능은 마비돼 중국의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 기술인 전기차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부품,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를 포함한 동맹국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상무부에 중국 기술의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동차에 탑재된 외국산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현재 27.5%에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도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9월 저가 중국산 부품이 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BYD)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